
안녕하세요..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가 증가하고 있고 개인회생 신청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개인회생 신청하게 되면 적용받는 최저생계비와 개인회생 진행중에 미납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24년 적용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란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개인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의 소득과 지출수준 및 물가수준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고 공포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할 때 최저생계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변제금을 정하는 기본적인 원칙에서 월 납부금액은 월평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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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6. 23:08